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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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공유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환 1 이창록 1 남호진 1 김성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19다27822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

2007년

2. 대구지법 2007. 5. 3. 선고 2003가합61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〈태풍 루사 사건〉[각공2007.6.10.(46),1189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